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시·도지사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강화 범위 명확화
[2200307]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2202290]정부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시·도지사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강화 범위 명확화와 조성금 항목 조정
[2209385]
발의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시·도지사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강화 범위 명확화
공포된 위원회 대안
시·도지사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강화 범위 명확화와 조성금 항목 조정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