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형법일부개정안입니다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신설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공공장소 흉기 노출 소지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AI 요약
발의 2025.03.19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