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입니다
허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작성죄 벌금 상한 보완AI 요약
허위재무제표·허위감사보고서 벌금 상한 도입AI 요약
허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벌금 상한 5억원 신설AI 요약
허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이익 산정 곤란 시 벌금상한 2억원 설정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허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작성 벌금 상한 신설AI 요약
발의 2025.03.12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