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사유와 의료기관 교육명령 신설
[2202926]안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와 연명의료 기록 과실 교육명령 신설
[2208875]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사유와 의료기관 교육명령 신설
공포된 위원회 대안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와 연명의료 기록 과실 교육명령 신설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