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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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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지방공기업법(법률 제20868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0868호

지방공기업법(법률 제20868호)

공포 2025년 4월 1일 · 시행 2025년 4월 1일 · 소관 행정안전부원안 대표발의이상식 문금주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8879]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지방공사 출자 법인의 중대한 경영상 변화 보고

[2202789]이상식의원 등 11인

발의 2024.08.13공식 근거

지방공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당연적용사업 지정

[2203170]문금주의원 등 17인

발의 2024.08.23공식 근거

지방자치단체 합의에 따른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확대 근거 신설

[2204635]이상식의원 등 10인

발의 2024.10.10공식 근거

지방공기업 신재생에너지·내항여객사업 포함과 회계감사 강화

[2205031]정부

발의 2024.10.30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지방공기업 사업범위·관할 외 사업·회계감사 관리 정비

[2208879]

발의 2025.03.12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2명

이상식대표 2
문금주대표 1

의원이 아닌 제안 주체: 정부 1건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