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법률 제20859호) - 원안·발의 의원

폐기물관리법(법률 제20859호)

공포 2025년 3월 25일 · 시행 2025년 3월 25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원안 대표발의김주영 박홍배 조지연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8508]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부적정처리폐기물 대집행 비용 체납 징수 강화

[2200534]박홍배의원 등 12인

발의 2024.06.17공식 근거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와 토지소유자 비용 감경

[2202969]김주영의원 등 12인

발의 2024.08.20공식 근거

종료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 용도 확대

[2203997]조지연의원 등 11인

발의 2024.09.12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대집행 비용 징수 확대와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 우선순위 설정

[2208508]

발의 2025.02.26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김주영대표 1
박홍배대표 1
조지연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