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법률 제20847호) - 원안·발의 의원

기상법(법률 제20847호)

공포 2025년 3월 25일 · 시행 2025년 9월 26일원안 대표발의김주영 박홍배 조지연공포된 의안 [2208498]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위험기상 피해자료 제공과 기상청 지원 요청 내용 구체화

[2203044]조지연의원 등 11인

발의 2024.08.21공식 근거

기상재해 방지대책 지원 요청의 재원 근거 마련

[2204839]박홍배의원 등 17인

발의 2024.10.23공식 근거

위험기상 피해자료 제공과 방재 지원 내용 구체화

[2205526]김주영의원 등 12인

발의 2024.11.13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피해자료 제출 요청과 인력·장비 지원 근거

[2208498]

발의 2025.02.26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박홍배대표 1 · 공동 1
김주영대표 1
조지연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