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 제20822호) - 원안·발의 의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 제20822호)

공포 2025년 3월 18일 · 시행 2026년 3월 19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원안 대표발의박홍배 우재준 이용우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8509]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환경 인증 유효기간 법제화와 부적정 사용 관리 강화

[2200499]박홍배의원 등 11인

발의 2024.06.14공식 근거

환경기술 범위 확대와 환경산업 창업·사업화 지원 강화

[2204413]우재준의원 등 16인

발의 2024.09.27공식 근거

환경전문공사업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

[2206134]이용우의원 등 10인

발의 2024.12.02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환경기술 개념 확대와 환경산업 지원·인증 관리 강화

[2208509]

발의 2025.02.26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박홍배대표 1
우재준대표 1
이용우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