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에 교육감 참여와 지역 시행계획 도입
[2204389]김민전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권한과 범죄경력 조회 근거 명확화
[2205204]정성국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학교폭력 기본계획에 교육감 의견 반영 및 전담조사관 조사권 명확화
[2206631]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에 교육감 참여와 지역 시행계획 도입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권한과 범죄경력 조회 근거 명확화
공포된 위원회 대안
학교폭력 기본계획에 교육감 의견 반영 및 전담조사관 조사권 명확화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