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법률 제20660호) - 원안·발의 의원

공직선거법(법률 제20660호)

공포 2025년 1월 7일 · 시행 2025년 1월 7일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원안 대표발의한병도 채현일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6328]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대통령선거 선거관리준비경비 편성·배정 시기 조정

[2200354]한병도의원 등 10인

발의 2024.06.12공식 근거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제외

[2200816]한병도의원 등 10인

발의 2024.06.21공식 근거

사전투표참관인 최대 8명 제한과 초과 시 추첨 지정

[2203628]채현일의원 등 15인

발의 2024.09.04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 선거운동 제한 제외와 사전투표참관인 상한 조정

[2206328]

발의 2024.12.09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2명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