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 제20657호) - 원안·발의 의원

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 제20657호)

공포 2025년 1월 7일 · 시행 2025년 7월 8일 · 소관 인사혁신처원안 대표발의강선영 권향엽 김상욱외 2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6330]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특별승진 순직 공무원 유족급여 산정 기준 상향

[2200953]유용원의원 등 11인

발의 2024.06.26공식 근거

순직 공무원 유족급여 산정 시 특별승진 계급 반영

[2201105]박대출의원 등 10인

발의 2024.06.28공식 근거

순직 경찰관ㆍ소방관 특별승진 계급 기준 보상 산정

[2201700]김상욱의원 등 11인

발의 2024.07.12공식 근거

특별승진 순직 공무원의 보상 기준소득월액 상향 산정

[2202589]강선영의원 등 12인

발의 2024.08.06공식 근거

순직 후 특별승진 공무원 유족급여 산정 기준 변경

[2203307]권향엽의원 등 11인

발의 2024.08.28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공무상 사망·전사 후 상위 계급 임용자의 순직유족급여 산정기준 조정

[2206330]

발의 2024.12.09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5명

강선영대표 1
권향엽대표 1
김상욱대표 1
박대출대표 1
유용원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