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군인사법일부개정안입니다
전공사상 중앙재심사 처리기한 90일 설정AI 요약
퇴역 시점 군 간부의 희망 예비역 복무 허용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군 전공사상 재심사 기한 설정과 희망 예비역 편입제도 도입AI 요약
발의 2024.12.09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