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법률 제20627호) - 원안·발의 의원

국가공무원법(법률 제20627호)

공포 2024년 12월 31일 · 시행 2024년 12월 31일 · 소관 인사혁신처원안 대표발의양부남 김태년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6327]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국가공무원 다자녀 우대와 결격·징계 절차 정비

[2201083]정부

발의 2024.06.27공식 근거

다자녀 양육 국가공무원 인사 우대 근거 추가

[2201234]양부남의원 등 11인

발의 2024.07.01공식 근거

공무원 조사·수사기록 징계절차 요청 근거 마련

[2201267]양부남의원 등 13인

발의 2024.07.02공식 근거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기간 제한

[2205131]김태년의원 등 10인

발의 2024.10.31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다자녀양육자 공무원 인사 우대와 결격·퇴직 사유 정비

[2206327]

발의 2024.12.09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2명

양부남대표 2
김태년대표 1

의원이 아닌 제안 주체: 정부 1건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