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568호) - 원안·발의 의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568호)

공포 2024년 12월 20일 · 시행 2025년 6월 21일 · 소관 교육부원안 대표발의문정복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5970]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 상황 보고의 통보 전환

[2201032]정부

발의 2024.06.27공식 근거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2202363]정부

발의 2024.07.29공식 근거

공동주택 학교용지부담금 요율 인하와 부과 대상 축소

[2202781]문정복의원 등 10인

발의 2024.08.13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학교용지부담금 요율 인하와 부과 대상 축소

[2205970]

발의 2024.11.27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1명

문정복대표 1

의원이 아닌 제안 주체: 정부 2건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