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입니다
단기등록임대 재도입과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 허용AI 요약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 확대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비아파트 단기등록임대 도입과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AI 요약
발의 2024.11.11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