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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수집 중최근 수집 11.07 00:41

서비스 소개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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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0522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0522호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0522호)

공포 2024년 10월 22일 · 시행 2025년 6월 1일 · 소관 고용노동부원안 대표발의강득구 김선교 김위상외 6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4334]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9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폭염·한파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 명시

[2200550]임이자의원 등 13인

발의 2024.06.17공식 근거

폭염ㆍ한파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긴급 신고 수단 의무화

[2200544]박정의원 등 14인

발의 2024.06.17공식 근거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작업환경 안전보건조치 의무화

[2200786]김위상의원 등 12인

발의 2024.06.21공식 근거

폭염·한파·태풍 등 기상 위험 시 작업중지권 확대

[2200805]강득구의원 등 11인

발의 2024.06.21공식 근거

기후여건 건강장해 보건조치 확대와 근로자 작업중지권 강화

[2202427]박홍배의원 등 14인

발의 2024.07.31공식 근거

이상기후 보건조치와 건설공사 기간 연장 근거 명확화

[2202682]김선교의원 등 11인

발의 2024.08.09공식 근거

폭염·혹한 등 기상여건 건강장해 예방 의무 명시

[2202859]박해철의원 등 13인

발의 2024.08.14공식 근거

산업재해 위험 인지 시 근로자 작업중지권 명확화

[2203168]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2024.08.23공식 근거

폭염·한파 위험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권고와 손실 지원

[2203365]최기상의원 등 11인

발의 2024.08.29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폭염·한파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

[2204334]

발의 2024.09.25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9명

강득구대표 1 · 공동 1
김위상대표 1 · 공동 1
박정대표 1 · 공동 1
박해철대표 1 · 공동 1
박홍배대표 1 · 공동 1
이수진대표 1 · 공동 1
임이자대표 1 · 공동 1
김선교대표 1
최기상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