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안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층평가·신속평가 구분 도입AI 요약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참여 자격과 대행비용 기준 강화AI 요약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중점·간이평가 분류와 절차 차등화AI 요약
환경영향평가 보완ㆍ조정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신설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환경영향평가 심층·신속평가 도입과 평가서 작성 책임 강화AI 요약
발의 2024.09.25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