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법원조직법일부개정안입니다
판사 법조경력 요건 5년 완화와 전담법관 도입AI 요약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 3년 이상으로 완화AI 요약
판사 임용 법조경력 3년 완화 및 전담법관 임용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 완화와 특정 재판사무 판사 신설AI 요약
발의 2024.09.25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