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죄 신설과 처벌 강화
[2201874]이병진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대 방지 조치 근거 신설
[2203330]김남희의원 등 14인
발의 공식 근거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응급 차단 근거 신설
[2203477]강유정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처벌 강화와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2204314]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