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민법일부개정안입니다
부양의무 중대 위반 등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신설AI 요약
보호·부양의무 해태자의 상속권 상실 선고 근거 신설AI 요약
부양의무 해태 등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 기여분 반영AI 요약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와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220326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2024.08.27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