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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위원회 의무개최 대상·시점 구체화와 심의 간소화 근거 마련 -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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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2026-1084
과업심의위원회 의무개최 대상·시점 구체화와 심의 간소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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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과업심의위원회 의무개최 대상·시점 구체화와 심의 간소화 근거 마련
AI 요약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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