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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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108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7일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이 설계 완료 등 일정한 수준에 이른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865호, 2026. 8. 11. 공포, 2027. 2. 12. 시행)됨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의무개최 대상사업 및 개최 시점을 구체화하고, 의무개최에 필요한 과업내용 변경 여부와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사항의 사전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심의 간소화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출석·의견진술 절차 마련(안 제46조제6항) 과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출석 및 의견진술 절차를 마련하고,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출석 및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도록 정함. 나.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정비(안 제47조) 법률(제50조제4항) 개정으로 기존 과업심의위원회에 더하여 의무 개최 단계가 추가됨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절차를 정비함. 다. 과업심의위원회 의무개최 대상사업 및 개최 시점 구체화(안 제47조의2) 법률(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과업내용의 변경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사업’ 등 의무개최 대상사업 및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진도’ 등 의무개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무개최에 필요한 사전 확인 등 절차를 마련함. 라. 과업심의의원회 절차 간소화 운영근거 마련(안 제47조의3) 법률(제50조제5항)에 따른 과업심의 절차 간소화 운영 근거를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2) 전자우편 : leebr219@korea.kr 3) 팩스 : 044-202-6034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전화 044-202-6337, 팩스 044-202-6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1월 19일 오전 2:10
과업심의위원회 의무개최 대상·시점 구체화와 심의 간소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