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에 따른 자격증명 재취득·재응시 제한 기간 차등 설정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