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영향분석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대상 확대 및 참여자 포상 근거 마련 -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입법영향분석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대상 확대 및 참여자 포상 근거 마련 -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