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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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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계약·손실보상금 권한의 수임기관 위임 및 재위임 근거 마련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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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2026-501
대행계약·손실보상금 권한의 수임기관 위임 및 재위임 근거 마련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대행계약·손실보상금 권한의 수임기관 위임 및 재위임 근거 마련
AI 요약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내용
첨부자료
관련 기록
예고 내용
첨부자료
관련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