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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244
개인발명자 초기 권리화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감면한도 축소, 특허분석 기반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설, 미납 시 정액 회복료 납부 방식 정비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재산처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개인발명자 초기 권리화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감면한도 축소, 특허분석 기반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설, 미납 시 정액 회복료 납부 방식 정비
AI 요약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내용
첨부자료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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