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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452
공소청법·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규정 간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증사무소 관할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는 서식 정비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공소청법·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규정 간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증사무소 관할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는 서식 정비
AI 요약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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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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