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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469
병역판정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신질환 판정기준 조정·관찰기간 확대, 부동시 판정기준 완화, 희귀질환 판정기준 신설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병역판정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신질환 판정기준 조정·관찰기간 확대, 부동시 판정기준 완화, 희귀질환 판정기준 신설
AI 요약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예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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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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