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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169
청소년증 대리 신청자에 소년원 보호자 추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발급·재발급·진위 확인 근거 마련,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변경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성평등가족부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청소년증 대리 신청자에 소년원 보호자 추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발급·재발급·진위 확인 근거 마련,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변경
AI 요약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 내용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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