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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1272
항공안전감독체계의 실효성·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자격증명·SMS 승인·검사 절차 정비와 위험도기반 안전감독·대체안전수단 인정 기준 마련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항공안전감독체계의 실효성·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자격증명·SMS 승인·검사 절차 정비와 위험도기반 안전감독·대체안전수단 인정 기준 마련
AI 요약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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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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