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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924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신고 기준금액 상향으로 공사업자 행정 부담 완화와 위임근거·행정처분 부과기준 정비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신고 기준금액 상향으로 공사업자 행정 부담 완화와 위임근거·행정처분 부과기준 정비
AI 요약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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