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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976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율 확대·감면 기간 연장과 위반 사업자 감면율 차등 적용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율 확대·감면 기간 연장과 위반 사업자 감면율 차등 적용
AI 요약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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