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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445
군 표창 영예성 제고와 부적격자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취소 사유 확대·심사 절차 신설 및 취소 시 공표·표창장 환수 의무화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입법예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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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
군 표창 영예성 제고와 부적격자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취소 사유 확대·심사 절차 신설 및 취소 시 공표·표창장 환수 의무화
AI 요약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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