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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진행]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1361
중대재해 발생 선박·사업장 수시인증심사 의무화와 해상교통밀집도 항목 도입을 통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신뢰성·객관성 확보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중대재해 발생 선박·사업장 수시인증심사 의무화와 해상교통밀집도 항목 도입을 통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신뢰성·객관성 확보
AI 요약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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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예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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