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361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선박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인증심사를 의무화하고, 해사안전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정 기준 및 결격사유 등을 정비하며,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작성 기준에 해상교통밀집도 항목을 도입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한 수시인증심사 의무화(안 제43조) 해양사고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개선 등을 위한 수시인증심사 대상 확대 나. 여수 해상교통특정해역의 깊은수심항로 조정(안 별표 2) 삼여암초 인근 저수심 구간의 준설이 완료됨에 따라 깊은 수심항로 폭 확대 및 항행 금지구역 조정을 통한 통항 선박의 안전 확보 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시 안전진단 항목 추가(안 별표 7) 해상교통 안전진단의 신뢰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안전진단 항목별 포함내용에 해상교통밀집도 항목 및 작성기준 추가 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17, 별표 18)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정기준 및 결격 사유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10층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sonmina0607@korea.kr - 팩스 : (051) 773 - 588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51-773-5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4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