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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1349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 절차와 여객선 운항명령 사유를 정하고 해상풍력 특수선박 등록기준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준 미비점 개선·보완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 절차와 여객선 운항명령 사유를 정하고 해상풍력 특수선박 등록기준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준 미비점 개선·보완
AI 요약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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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관련 기록
출처
예고 내용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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