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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239
특수임무유공자·유족·가족의 진료비·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 국가 부담 명문화와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추가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
입법예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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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
특수임무유공자·유족·가족의 진료비·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 국가 부담 명문화와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추가
AI 요약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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