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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121
사업자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관행적 서류요구 최소화와 행정기관 발급서류 제출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4개 부령 규정 정비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 입법예고
기상청
부령안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사업자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관행적 서류요구 최소화와 행정기관 발급서류 제출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4개 부령 규정 정비
AI 요약
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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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록
예고 내용
첨부자료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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