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기상청공고제2026-121호 　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기상청장 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행정서류 요구가 창업기업 등 정책수요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법령상 사업자로부터 행정서류를 제출받는 근거를 재검토하여 행정서류 제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행적 서류요구 최소화, 행정기관 발급서류 제출면제 등의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등 4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화: 042-481-7301 ○ 전자우편: athene123@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2-481-73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알림·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4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