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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40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불가 사유 추가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불가 사유 추가
AI 요약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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