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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5485
징계처분을 위한 감사·수사자료 요청 범위 구체화 및 군내 갑질행위 태양·피해자 통보 대상 명확화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입법예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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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
징계처분을 위한 감사·수사자료 요청 범위 구체화 및 군내 갑질행위 태양·피해자 통보 대상 명확화
AI 요약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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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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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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