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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진행]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1178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와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주체 보완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와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주체 보완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내용
첨부자료
관련 기록
예고 내용
첨부자료
관련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