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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227
글자체 디자인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 완화와 심사 효율 향상을 위한 한글·한자 지정글자 도면 개선 및 3D도면 파일 오류 확인 안내문 신설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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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
글자체 디자인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 완화와 심사 효율 향상을 위한 한글·한자 지정글자 도면 개선 및 3D도면 파일 오류 확인 안내문 신설
AI 요약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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