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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890
10kW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잉여전력 전력거래 허용과 한국전력거래소 운영경비 재원에 개별 수수료 추가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10kW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잉여전력 전력거래 허용과 한국전력거래소 운영경비 재원에 개별 수수료 추가
AI 요약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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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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