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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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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2026-2132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 방지를 위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검증·모니터링 의무, 폐업 미신고 사업자 직권말소 절차, 전문기관 지정 요건 신설과 경미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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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 방지를 위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검증·모니터링 의무, 폐업 미신고 사업자 직권말소 절차, 전문기관 지정 요건 신설과 경미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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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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