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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447
취업취약계층 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개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 이직확인서·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 마련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부령안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취업취약계층 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개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 이직확인서·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 마련
AI 요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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