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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1188
신탁을 위한 보증금 관련 업무 취급 곤란 해소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인 보증금 수탁 관리·운용 업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추가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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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신탁을 위한 보증금 관련 업무 취급 곤란 해소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인 보증금 수탁 관리·운용 업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추가
AI 요약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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