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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719
의료급여 수급 군인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군병원에서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예외 대상에 군인 추가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의료급여 수급 군인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군병원에서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예외 대상에 군인 추가
AI 요약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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