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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1200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에 따른 자격증명 갱신 통합경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대상, 의무보고 장애 행정처분 면제 기준 및 권한 위임·과징금 부과기준 정비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에 따른 자격증명 갱신 통합경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대상, 의무보고 장애 행정처분 면제 기준 및 권한 위임·과징금 부과기준 정비
AI 요약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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