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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1172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계류식·2kg 이하 비사업용 드론까지 신고 대상을 확대해 불법 비행·사고 시 주체 파악을 가능하게 하고, 신고·비행 승인 사무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계류식·2kg 이하 비사업용 드론까지 신고 대상을 확대해 불법 비행·사고 시 주체 파악을 가능하게 하고, 신고·비행 승인 사무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AI 요약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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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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